남북 軍수뇌부 수행, 왜… DMZ ‘실질적 비무장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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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군부 인사를 대거 포함시켰다. 북한 인민군 ‘투톱’인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이명수 총참모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다. 우리 정부는 수행단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만 군 책임자 자격으로 포함시켰다가 정경두 합참의장을 급히 추가했다. 군령권을 가진 남북의 군 수뇌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의 군 지휘부가 동시 출격하는 만큼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소초(GP)·중화기·지뢰 철수, 군사 핫라인 설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북측 수행단에 군 책임자가 포함된 데 대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의 수행단 면면을 보면 송영무 장관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정경두 의장과 이명수 총참모장이 서로 카운터파트를 맡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 수행단 명단을 통보받은 뒤 막판에 합참의장을 포함시켰다”며 “남북의 수행단이 전부 회담에 배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군사 부문 의제로는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남과 북이 DMZ에 각각 운용 중인 60여개, 160여개의 GP와 중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DMZ의 비무장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정전협정부터 확실히 준수하자는 취지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구역이다. 남북은 군대 주둔, 무기 배치 등이 금지된 이 지역에 중화기와 병력을 배치해 놓고 높은 감시태세를 유지해 왔다.

또한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과 박 인민무력상, 정 의장과 이 총참모장 집무실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오발사고 등이 대규모 교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우발 충돌 방지 효과가 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서로 마주보는 남북의 군 지휘관 간 직통전화 개통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회담은 대부분 남북 정상 간 대화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상들이 큰 틀의 합의를 본 뒤 회담 이후의 남북 국방 장관 및 군사당국 회담에서 다양한 긴장 완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밀도 있게 논의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 북방수역 등에서 NLL 실효성을 무력화하려는 도발을 지속해 왔다. ‘NLL 뇌관’을 건드리는 상황은 남북이 서로 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07년 10·4 정상선언 때 이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이 합의됐다”며 “‘10·4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우발 충돌 방지 합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경한 보수 성향을 지닌 북측 군부 핵심이 수행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군 출신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이선권은 2011년 군사회담 당시 남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거론하자 자리를 박차며 회담장을 떠난 적이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이은지 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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