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배병우] 한반도 신경제지도

광복 70주년 다음 날인 2015년 8월 16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집권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면서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처음 등장한 이 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된 ‘신한반도 평화비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5대 정책 기조의 하나로 제시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경협, 동북아 경협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한 뒤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가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국제관광 협력벨트 조성,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두만강(나선)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남·북·러 에너지 협력과 해양자원 공동 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서쪽에는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경의선 개보수,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환황해 복합물류 네트워크 추진 등이 계획돼 있다. 동서를 잇는 축은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로 생태·안보관광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구상은 공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한다.

배병우 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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