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삼성그룹 콕 집은 금감원 “지배구조에 문제”

금융 당국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 시행에 앞서 미래에셋그룹과 삼성그룹 등을 겨냥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곳(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삼성)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문제 등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 시행 전에 감독 대상은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최근에 살펴보니 제대로 된 전략이나 계획, 전담 조직 설치 등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를 겨냥, 그룹 간 교차출자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금감원은 “그룹 간 교차출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추가돼 금융그룹의 지급여력 등을 제약한다”며 “자본규제에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관련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위험 사례로 들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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