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30%로 내린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통상 120만원 하는 임플란트 1개에 환자가 내는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부담 완화 등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의료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 포인트씩 낮아진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 수동 휠체어에만 적용되던 급여가 특수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에도 적용된다. 지체 장애인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던 욕창예방 방석은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동식 전동 리프트는 현행 척수 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에 더해 신경근육질환 장애인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저신장(왜소증) 진단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부담 후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정산을 해줬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단계부터 보험을 적용한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때 제공 금액별 약가 인하율은 1차 위반 시 20%, 2차 위반 시 40%까지로 정했다.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보험급여 정지 대신에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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