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중단이 주는 의미

핀란드 정부가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를 2년 만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을 낮추고 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직장을 구해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도록 했다.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는 상황에 기대감은 상당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이 기본소득제를 내년 1월까지만 시행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조건 없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1년 만에 사라진 게 분명하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유사한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는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 방안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어 활성화되진 않았다.

우려는 벌써 시작됐다. 일주일 전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위원회’가 현행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어려우니 바꾸라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보편적 복지에 신경을 쓰는 입장이라서 상당한 규제 완화는 예상됐었다.

지방분권 강화가 요구되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축나는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우지 말란 법이 없다. 세금을 아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복지정책이 마련되도록 정부가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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