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이러니 하이에나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닌가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보던 검찰이 이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2016년 말 한 정치인이 검찰을 하이에나에 빗대며 이렇게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견처럼 복종하지만 죽은 권력은 사정없이 물어뜯는 검찰의 속성을 신랄히 비판한 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터질 때 검찰의 수사는 줄곧 한 발짝 늦었다. 서슬 퍼런 정권의 눈치 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검찰이 걸어온 70년의 역사에는 이렇듯 ‘정치 검찰’의 오명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이런 본색은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이번 사건의 주범 드루킹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8억원가량의 입출금 내역 중 2억5000만원가량이 불법 자금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넘긴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5개월간 미적거리다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해 10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계좌를 추적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드루킹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검찰 스스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권력에 충실했던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유추해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경찰의 잇단 뒷북 수사에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사건을 배당만 했을 뿐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의 헛발질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본격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식이다. 사정기관의 1차적 책무는 비리가 확산되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나라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똑똑히 목도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기개는 어디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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