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석포제련소, 불복 행정심판 제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본보 4월 6일자 12면 보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번 경북도의 처분 사실 조사과정 및 법률 적용상 하자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처분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반론권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법률상 그 처분이 국민경제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조업정지 조치로 최대 6개월 동안 공장 가동이 중지돼 협력업체 휴업으로 인한 종사자의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석포제련소가 폐수 70여t을 배출하자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한 뒤 제련소 측 의견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해 처분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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