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의제 ‘판문점 선언’… 당일 ‘정상 담판’으로 만드나

2000년 6·15 공동선언도 평양에 가서야 합의 도출
이번에도 추가 논의 없이 회담장서 바로 이뤄질 수도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20일 시험 통화 후 감감무소식
회담 후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정상선언(판문점 선언)은 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을 통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선언문 내용을 조율하고 있지만 워낙 의제가 광범위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공식 만찬 도중 합의 내용을 발표했던 2000년 6·15 공동선언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북한과 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초안 작성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종 점검 회의를 소집해 의제를 조율한 만큼 우리 정부안은 상당부분 완성됐다고 한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를 비롯해 과거 정상회담에 비해 의제가 광범위한 탓에 북한과의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남북은 수시로 접촉하며 의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6·15 공동선언은 평양에 가서야 합의가 도출됐고, 10·4 공동선언은 사전 합의가 됐음에도 막판에 내용이 수정됐다”며 “판문점 선언의 경우 과거보다 의제가 많아 사전에 조율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1차로 논의한 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의제에 대해 좀 더 진행할 수 있고, 열리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에서 바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추가 논의 없이 회담장에서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며 접근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 간 통화는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실무자간 시험 통화 이후 나흘간 감감무소식이다. 첫 통화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위기로 보면 정상회담 전에 정상 간 통화를 안 할 가능성이 51%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 간 당장 논의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지난달 대북 특사단이 북측과 합의할 당시 ‘정상 간 통화’라고 명기하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정상회담 전 정상 간 통화를 추진했었다. 따라서 청와대 입장이 바뀐 건 북한이 정상통화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외교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갑자기 문 대통령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측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회담 전에 통화를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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