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작 온상 된 ‘네이버공화국’ 대수술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댓글 조작 사건은 여론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혹자는 인터넷 댓글에 여론이 좌지우지되겠느냐고 하지만 이는 인터넷의 파급력을 모르는 순진한 얘기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나 댓글 등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이 포털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작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포털 규제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포털은 영어(portal) 표현대로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런데 검색 기능만 충실하게 제공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구글 등 해외 포털 사이트와 달리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뉴스를 자사 사이트 내에서 인링크 방식으로 보여주고 댓글 순위 조작이나 공감, 비공감 등의 추천을 통해 사실상 여론 조작을 방치하고 있다. 네이버는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으면서 백화점 식으로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들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 지난해 4조6785억원의 매출 중 70%를 광고 부문에서 올렸다.

언론사가 아니라면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기사만 메인 화면에 노출해 사실상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메인 화면에 고정시켜 실시간 속보를 내보내는 것도 손봐야 한다.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스포츠 뉴스 배치를 바꿔 물의를 빚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포털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여론 조작을 없애려면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도록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은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웃링크 제도가 도입되면 뉴스 이용 루트가 다양해져 특정 집단의 인위적 조작이 어렵다. 포털의 댓글 기능을 삭제하거나 댓글 실명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댓글이 건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속출해서야 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보다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면서 뉴스는 물론 부동산, 쇼핑, 여행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네이버공화국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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