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 거론할 때 아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선제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북한이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 없이 탐색전에 나선 것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보상이 없다는 기존 원칙을 견제구로 날린 셈이다.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원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결코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대북 제재 유지 기조와 달리 중국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화와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재 완화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변학자들을 내세웠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북·중 접경 지역에선 유조 열차가 북한으로 향하고, 북한 근로자 단속이 느슨해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대북 경제 지원을 통해 영향력 복원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겨우 비핵화 입구에 선 상황에서 제재 전선을 흔들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혼선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논의를 매개로 제재 완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의 돌발 요구에 맞설 대응책이 필요하다. 핵 동결 수준의 조치에 보상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제재를 풀고는 도발로 이어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대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핵무기 폐기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 위원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를 언급하도록 회담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기존 핵무기까지 포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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