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성구도 ‘고분양가’ 통제… 집 누르니 접경지역 땅 ‘들썩’

수성구, 양도세 중과 제외돼 한 달 사이 1억 이상 폭등 또 다른 로또 청약 열풍 우려
남북정상회담 호재 힘입어 접경지역 땅값도 껑충 뛰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하는 등 고분양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시행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HUG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선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고분양가 관리 체계를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고분양가 관리는 받지 않는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 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임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된 지역들의 아파트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대구와 부산 일부 지역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빗겨난 ‘대구의 강남’ 수성구의 경우 한 달 사이 집값이 1억원 이상 뛰었다. 이른바 ‘규제 허점’을 틈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이 심해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분양가 제한 확대가 또 다른 ‘로또 청약’ 열풍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처럼 인근 지역 시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경우 차익 실현 기대감에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지역 땅값이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묻지마 투자’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민통선 내 토지의 중위가격은 3.3㎡당 10만∼15만원 하던 것이 최근 한 달 사이 30% 뛰어 현재는 13만∼18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민통선 인접 지역 땅값은 가격 상승이 더 커서 민통선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매계약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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