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부는 남북… 기대감 부푸는 경협

정상회담 의제 아니어도 관련주 벌써 상승기류… 대북제재 완화가 관건
경협 땐 ‘개성’ 재가동 0순위 두만강 개발·철도 연결 탄력… 글로벌 신평사 “모니터링”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년2개월째 멈춰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작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유망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의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은 만큼 국제사회 설득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협에 대한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실험 중단 등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향후 남북 대화가 자연스레 경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미 남북 경협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는 등 시장이 먼저 반응할 정도다.

경협 논의의 우선순위는 박근혜정부 때 문 닫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12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수는 5만명을 돌파했고, 이듬해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20억 달러를 달성했었다. 철수 전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만 124곳이었고, 관련 서비스업체만도 66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기존 기업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 노동자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노동숙련도 역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중 대부분은 대체기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철수 당시 기기와 원재료 일부를 그대로 두고 온 만큼 재가동에 들어갈 시설 투자 비용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북경협 실무를 담당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남북평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어 동참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받았던 다른 경협사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남북 간 철도연결 프로젝트, 한국 동해안과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중국 동북3성·내몽골 등을 잇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프로젝트 등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관문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확대·강화돼 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을 통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등 제재를 가했다. 유엔 역시 각종 결의안을 통해 대북원유 공급 동결, 석탄수출 상한선 제한, 금융제재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 해도 금융제재 때문에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자 계좌로 급여를 넣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협 논의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설득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무디스 최고위급 관계자들은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가진 면담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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