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먹튀’ 막을 대책 안 보인다

한국GM 노사가 자구계획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를 면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에 대해 4년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휴가비와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막판에 한 발씩 양보해 대량 실직 사태를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GM에 법정관리 신청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

문제는 한국GM이 회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GM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평균 연봉 87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원인이지만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이익을 빼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고 향후 10년간 신규 투자금 28억 달러를 대출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투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인 신차 배정 계획도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 해도 한국GM이 만든 차가 잘 팔려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 지경까지 간 것은 2013년 말 유럽에 수출하던 쉐보레 차량 판매를 GM이 중단한 영향이 크다. GM은 지난 10년간 유럽과 호주 등 각국 정부에 구조조정 비용을 전가하고 지원이 끊기면 철수했다. 한국에서도 ‘먹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사 합의 못지않게 GM 측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는지 등을 감안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GM과의 게임은 이미 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GM이 16만명의 일자리를 볼모로 협박을 하자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경영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GM이 짜놓은 각본대로 따라갔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언제든 GM 경영난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때마다 민간 기업에 혈세를 퍼줄 셈인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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