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검정국’… 與野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특별검사 정국’에 돌입하고 있다.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소속 의원, 보좌진 등 수백명이 참석한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학재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및 국회 국정조사 공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다 보고난 뒤 특검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당장 특검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6·1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여당 후보 선거유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드루킹 사건 영향으로 일부 중도 표심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보수표가 분산되는 것으로 우리 당 지지층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의원은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반사이익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충청권의 민주당 의원도 “인천이나 부산, 충남의 민주당 후보와 드루킹은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 “그동안 지지층 결집에 약간 느슨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뭉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가 방송법 처리와 드루킹 사건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열어 늦어도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 추진 등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23일 행안위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극적으로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합의해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조만간 개헌 무산과 관련한 여당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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