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폐기 감시 IAEA보다 강력하게… ‘안보리 차원’ 검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에 북한 핵무기 폐기 감시기구를 설치해 비핵화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강대국들이 들어가 있는 안보리 차원의 감시기구가 발족될 경우 보다 강력한 감시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북한의 비핵화 활동을 감시했던 주체는 독립적 성격이 강한 회원제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였다.

아사히신문은 2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안보리 차원의 감시기구 설치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 17∼18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에도 이 방안이 전달돼 한국 정부 내에서도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기구가 안보리 산하에 설치되면 안보리 인력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핵 폐기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IAEA 인력보다는 안보리 인력의 감시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기가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시활동이 방해받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19일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몇 주만 준비하면 바로 사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사찰범위에 대해) 안정적이고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마노 총장은 아울러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합의할 경우 관련 시설의 해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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