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핵심 열쇠는 ‘비핵화 공동보조’… 北 의지가 관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열쇠는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가장 큰 수단이다. 북·미 수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꼽힌다.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한·미 양국은 연쇄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같은 실천적 조치에 합의한다면 일단 비핵화를 위한 발판은 만들어지게 된다. 연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및 북·미 수교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실무 절차들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동결·폐기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적인 보상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평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핵화 작업과 체제보장 작업의 단계별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 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내 적대적 행위 금지,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체제 불안) 우려 해소, 올바른 선택(비핵화)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한 점, 중국 방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한 점, 지난해 11월 이후 어떤 도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북한의 최근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과 북한의 비핵화 구상이 상이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구상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식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협의하는데 있어서 큰 줄거리는 차이가 없다”며 “그것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월 평균 1회 이상 통화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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