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특검법’ 통과될 수 있을까… 국회 의석 살펴보니

여야 합의가 가장 큰 변수…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아
야권, 워터게이트까지 언급… 여권 향해 총공세에 나서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특검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116석)은 물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도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3당과 보수 성향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합치면 162석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적 국회의원(293석)의 과반(147석)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실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가 가장 큰 변수지만 일단 특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지금까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없다”며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 17명 중 특검에 부정적인 민주당(7명)과 정의당(1명)을 제외한 야3당 의원은 9명으로 과반이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경우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통상 7∼8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의 임기는 5월에 만료된다.

야권은 이 사건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드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거쳐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까지 이르렀다”며 “사건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돼 최순실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과 놀랄 만큼 빼다 박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던 사건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연결시켜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대검찰청, 네이버 본사 등 관계기관들을 항의 방문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