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아닌 구조조정·기저효과 탓”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최근 고용 부진은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과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발언의 근거로 고용원을 둔 자영업 부문 고용은 지난달 기준으로 6만3000명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 고용 역시 4만명 늘어난 점을 들었다. 자영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2∼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3월 청년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3% 포인트 뛰는 등 청년층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년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추경인 만큼 정치 이슈와 분리해 봐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1∼2% 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국회,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 사건으로 공전 중이다. 지난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질의는 모두 무산됐다. 추경안 심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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