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파워블로거인 김모씨(48)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Macro)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라며 특검수사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수많은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 공작을 한 데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포털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해온 김씨 등은 경기도 파주의 ‘유령 출판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민주당에 주기적으로 당비 1000원씩을 납부해온 권리당원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적인 댓글 2개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무더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댓글은 공감수가 4만 건을 넘으면서 ‘베스트 댓글’로 최상위에 노출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김씨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이 정도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텔레그램 내용을 전부 지웠다면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김씨 등이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사회문제가 된 댓글의 폐해는 표현의 자유로 얻는 사회적 이익을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플’과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댓글을 방치할 수는 없다. 차제에 댓글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댓글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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