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 분담 요구

미국이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비용 일부를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측 대표단이 예상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 연설에선 “한국에는 경계선이 있고 군인(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었다.

전략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이다. B-2 폭격기의 경우 한반도 상공으로 한 차례 출격하면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드(THAAD) 배치 비용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단 사드 기지가 한국에 세워진 이상 기지 보수·유지는 방위비 분담금의 군수지원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반영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측이 각자 생각하는 분담금 액수를 교환했다”며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중순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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