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 비핵화 없인 보상 없다고 못 박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의 대전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시간벌기용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먼저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쾌도난마식 해법도 원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선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에 무게를 둔 우리와도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만남은 시의적절했다. 안보 사령탑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상견례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적 라인을 추가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실장이 “아주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한·미 간 접점 모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상시 협의 채널 가동도 평가할 만하다. 수시로 소통하는 동맹관계라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의견 조율은 필수다.

남북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김 위원장을 한·미 정상이 같이 상대하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하나의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중요한 점은 단계와 시간이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내는 시간표를 받아내느냐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과거 숱한 실패를 경험한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단계를 최소화하고 이행 또한 초단기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기에 한·미 양국 간의 세심한 조율이 절대적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들떠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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