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0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필수재가 된 지 오래다. 역대 정권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만큼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비로 써 왔다. 수출 제조업체도 아닌 내수 서비스업체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TV 광고에만 출혈 경쟁을 벌이고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데만 열심인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에 한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사업비용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민간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라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제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통화품질 유지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인프라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반발해 왔다. 4세대 LTE 투자까지 수년 전에 끝난 마당에 설비투자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로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게 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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