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용백] 학교 결석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상태가 빈번해졌다. 더구나 봄철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서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다.

국민건강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결석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 천식·아토피 등 질환을 가진 민감군(群) 학생들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 학교에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나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통해 오전 8∼9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을 확인해 학교에 결석을 알리면 된다.

문제는 학교 주변에 미세농도 측정 장치가 없어 미세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각 학교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학부모 입장이라면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날씨에 자녀를 바깥으로 내보내기조차 께름칙할 것이다. 그런 만큼 결석 인정을 둘러싼 갈등이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결석 인정을 까다롭게 한다면 도입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월 1회 출석인정 결석제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결석은 ‘질병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으로 나뉜다. 악용을 예방한다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앞으로 또 다른 요인들에 따른 새로운 결석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엄격함만으로는 제도를 유지시키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결석제도를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 보는 게 어떨까 한다.

김용백 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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