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심되는 파일 406개 추가 발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파일 406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한다.

특별조사단은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 406개를 발견했다”며 “파일 작성자와 피보고자,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행정처 문건도 공개했다. 다만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내 일부 파일은 암호가 걸려있어 조사하지 못했다. 추가조사위가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단은 암호 파일의 비밀번호를 확보해 물적 조사를 벌여왔다.

특별조사단은 원 전 원장 문건과 더불어 2013년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행정처 문서를 발견해 내용을 조사했다. 1970년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검토했다는 문건도 들여다봤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인적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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