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쏟아부어도 효과 없는 고용… 추경도 ‘역부족’

지난달 취업자 증가 2개월 연속 10만명대 그쳐
실업률도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 … 공공행정 취업만 5.7% 증가
3조9000억 일자리 추경 투입도 고용 쇼크 진정엔 역부족 전망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공고해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충격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계청은 11일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2월(10만4000명)에 이어 다시 10만명대 초반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 수준에 머물기는 2016년 4, 5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석 달 연속 100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3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실업률 역시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도 11.6%까지 치솟았다.

고용시장이 잇따라 ‘쇼크 상태’에 빠진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건설경기 위축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9만6000명 줄었다. 이 업종은 주로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이다.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이 주축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 1월부터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7000명이던 감소폭은 올해 1월 3만2000명에서 2월 9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지난달 2만명 줄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000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건설업의 고용 상황 역시 내리막이다.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투자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4만4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16만7000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7.4%에 달했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0%대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 고용시장 위축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사정이 좋은 곳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부 업종이다. 공공행정 취업자 수는 5만9000명(5.7%) 증가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 보건·복지업도 8만8000명(4.6%) 늘었다. 다만 공공 일자리의 ‘봄바람’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해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인력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최대한 빨리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민간 부문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나온 일자리 정책들이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고용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줄 근본적 성격은 되지 못했다”면서 “추경 역시 신속히 집행한다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정현수 기자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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