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한미FTA 개정 합의는 한국의 큰 실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美 스티글리츠 교수 ‘美 압력을 수용’ 지적
“모든 나라들은 美의 국제법 위반에 맞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는 한국의 큰 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0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의 보복관세는 적절하다. 반면 한국은 극단적인 대응(미국의 압력을 수용해 FTA 개정 합의)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법의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 만큼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보 불균형의 결과를 연구해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장을 거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다. 특히 주류 경제 권력을 비판해 온 그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화를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 국가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니혼게이자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마련한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안보를 명목으로 하면 식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FTA 개정 합의를 비판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안전의 정의는 그 나라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를 위협해 안전하지 않은 차를 강매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을 막는 환율 조항도 문제”라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것이니 중앙은행으로서는 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행보에 대해 그는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며 “지금의 국제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WTO가 적절한 분쟁 해결의 장, WTO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WTO 분쟁위원회 판사인 상급위원 선출에 반대하고 있다. 다수결로 새 위원을 확정해서 미국 없이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는 국제법에 따르지 않는 ‘불량국가’인 미국과 북한의 두 나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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