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되더니 ‘방송법 변신’… 제3의 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10일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야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이 된 이후 입장을 바꿔 제3의 기구 설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 개정안을 제시하며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복잡하기만 하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공론화위원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경우 결국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은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핵심 쟁점이다.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개헌안과 추경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못 박았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국회는 첫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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