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 잘 걷히는데 부채 늘어 나라살림 적자

올 들어서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8.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2% 포인트 상승했다.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2월 소득세수는 8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수는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은 뒷걸음질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월 말 현재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상환이 연중 4회(3·6·9·12월) 집중되기 때문에 2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늘어나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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