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보유세 개편 본격 논의

진보적 성향 인사들이 다수 보유세 인상엔 즉답 피해 임대소득과세와 연관 시사
종부세 인상 ‘핀셋증세’와 보유세 전반 개편안 유력… 세제 개편 땐 증세효과 부담

정부가 고가 1주택을 뜻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재정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부 관료 등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강 교수를 위원장,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재정특위 내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강 위원장은 임대소득 과세와 보유세 개편이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 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할 측면이 있어 임대소득 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강 위원장과 예산분과 15명, 조세분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조세분과 위원으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 예산분과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조영철 고려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진보적 성향을 띤 위원이 다수라는 평이다.

재정특위는 우선적으로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 보유세 개편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 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특위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던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안이다. 핀셋 증세를 할 경우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1∼4%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강 위원장이 언급했듯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제 개편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조세특위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다만 재산세를 개편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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