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한미연구소장 교체 결정 바꾸기 어렵다”

“교체 이유는 불투명한 회계 국제협력기관 특별 케이스”
靑 “인사 논의 안했다” 부인… 한국당 “文정부 블랙리스트”

성경륭(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8일 문재인정부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구재회 소장 교체 외압 논란과 관련, “한·미 기관 사이 조율이 불발되면서 이사회가 구 소장 교체를 승인했다.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구 소장 교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리고 경사연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된 것”이라며 “결론은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 소장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꼽았다. 성 이사장은 “미국(USKI)과 한국(KIEP) 사이에 어그리먼트(협정)가 분명하게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게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USKI는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국제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며 “우리가 USKI에 요구하는 자료들, 사업계획서와 예산 결산 등에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USKI에 지난달 말까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KIEP로부터 USTI와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서 제출시한이 다 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관계 단절은 원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결국 논의가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경사연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KIEP의 USKI 지원 중단, 구 소장 교체 안건 등을 의결했다.

경사연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다. 경제·사회·인문 분야 국책연구기관장은 경사연 이사회를 통해 임면된다. 경사연은 2006년 USKI 설립 이후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예산 자료 등을 분석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성 이사장은 “과거 정부는 인위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을) 조사해서 물러나게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책연구기관장도 현재 일부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에도 투명한 예산 집행, 김영란법 준수, 공정한 채용, 여성 연구원 존중 문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SKI는 정부 지원 규모가 작아 인사 문제가 내부 논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이 집권 1년도 채 안 돼 블랙리스트 의혹을 낳고 있으니 그 대담성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구 소장 해임 압박을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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