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9일 ‘3개월 지각’ 출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3개월이나 지체된 늑장 출범이다.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등을 역임한 강병구(사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하고 민간 인사 중에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강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회의를 열지만 호선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9일 이후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 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의 키를 쥐게 될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1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장 인선 문제 등으로 지체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 방안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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