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파 이어 증평 모녀 비극… 복지 행정 왜 이 모양인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모녀 사망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 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것이다. 모녀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유서에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았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이 세 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구멍 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대표적이다. 이듬해 7월 시행된 이 법이 기존 체계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고 정부는 역설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사 사건은 이어졌다. 그해 7월 서울 강북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80대 자매가 목숨을 끊었고 대구에서도 지적장애 1급인 30대 언니를 돌보며 살아오던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다.

주위에선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편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사회보장정보원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486명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에 그쳤다. 발굴 인원 50만명 가운데 10만5000명은 아예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조차 없었다.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강화했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에서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신청 구비 서류도 너무 복잡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세민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복지는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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