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10만명에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저리대출

34세 이하 中企 취업자 10만명 향후 4년간 연 1.2% 저금리로
‘벚꽃 추경’ 3조9000억원 편성… 野 “선거용” 국회통과 가시밭길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2년 연속 등장한 ‘일자리 추경’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2009년(3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른 시기에 편성된 ‘벚꽃 추경’이다.

전체 3조9000억원 가운데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이달 중 국회 통과라는 ‘꽃길’을 걸을지는 미지수다.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추경’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에 배분된 2조9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1조7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는 향후 4년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247억원이 투입돼 약 1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기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을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업 지원으로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400만원씩 주는 취업장려금 대상은 당초 1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확대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 8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2500억원은 추가 지원을 대비한 ‘비상금(예비비)’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6곳(군산시, 경남 거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역대 세 번째이고, 한 번에 두 곳 이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2017년 6월 규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가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한다.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환경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추경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편성안도 야당의 반발 때문에 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야 통과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추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빚(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에 쓰고 남은 세수(2조6000억원)와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조달해 편성된 만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이종선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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