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韓 수출 규모, 2022년까지 日 추월할 것”

미·중과 통상 관계 재정립… 신흥국 등으로 시장 다변화
4년 뒤 수출 7900억 달러로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

정부가 2022년까지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4강에 들겠다는 ‘신통상전략’을 공개했다.

세계 경제 1, 2위인 미국·중국과 통상 관계를 새로 구축하고 신흥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주도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신통상전략을 통해 지난해 5737억 달러로 세계 6위였던 수출을 2022년에는 일본의 수출액보다 많은 7900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2010년 이후 일본의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5.9% 증가했다”며 “신통상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까지 높이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미·중 양국과의 통상 관계 재정립이다. 미국과는 개정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상호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과는 지난해 사드 배치로 경험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통상 형태를 분업 관계에서 협업 관계로 바꾼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서비스·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웨이하이 등 도시 간 FTA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통상 관계도 다변화한다. 고부가 선박, 항만·항로 개발, 에너지 협력 등으로 북극항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일본 등이 선점한 아세안, 인도 등 남방지역은 맞춤형 상생 협력으로 공략한다. 또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TPP(CPTPP) 가입 여부를 도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부처 간 협의에 나서고 미국, 캐나다와 ‘신TPP’ 구성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데이터 주도 사업 등 교역 활동을 하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 내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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