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30% 감축 마크롱 정치개혁안 시동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개혁안을 내놨다.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토론 절차를 간소화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이 강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프랑스에서 국회의 힘을 빼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르몽드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하원의원을 현 577명에서 404명으로, 상원 348명을 24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개혁안에는 2022년 총선부터 하원 정원의 15%를 비례대표로 할당해 소수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프랑스는 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뽑는다. 상원은 선거인단 약 15만명이 선출한다. 이외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3연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민이 9000명 이하인 지자체장은 예외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치평론가 토마 게놀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대표를 줄이는데 민주주의가 강해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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