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늉만… 교육부 ‘직무태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1일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미루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론화를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공론화 첫 단계인 정보 공개부터 소극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시 정책은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학계가 연구해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갖고 오랜 시간 토론을 해도 접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교육부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지역별·학교별·소득수준별 현황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치가 없으니 논의는 겉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네 차례 벌인 대입정책 포럼은 ‘수능이 공정하다’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좋다’ 등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교육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간 대입 제도 변화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김 부총리의 공론화 약속은 기만에 가깝다.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자 정치가 끼어들어 뒤죽박죽이 됐다. 교육부가 지난 10년간의 수시 확대 기조를 뒤집고 정시 확대로 선회한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요구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들에 연락해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한 건 청와대나 여권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미루고는 한껏 게으름을 피웠다. 지난해 인사와 조직개편이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대입 업무가 공중에 떠버렸다. 교육부는 대입정책 포럼으로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첫 포럼은 지난해 12월 12일에야 열렸다. 무려 넉 달을 허비한 셈이다.

‘대입 공정성 추진·점검단’ 구성 과정도 황당하다. 공정성은 대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런데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행태 등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급조했다. 교육부가 또 다시 ‘벼락치기’ 대입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도경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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