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대통령이 나서 범정부적 대응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500억 달러(5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5월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25∼3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러자 중국은 4일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시행일은 추후 밝히겠다면서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물 등에 30억 달러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양상이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하는 1, 2위 무역상대국이다. 양국이 치킨 게임 식 충돌을 계속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G2의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국은 노골적으로 서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역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패권 다툼을 함으로써 무역전쟁은 일시적 격돌이 아니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표를 의식, 계속해서 강경한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상무부도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계에는 미·중의 무역전쟁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관련 부처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각각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파생되는 현안들을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다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에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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