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적정 수가’ 실현하는 방법”

취임 100일을 맞은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 수가’를 실현하는 방법이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적정 수가가 보장되고 수가 항목마다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정돼 의료공급자와 갈등관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가를 지나치게 깎으면 의료 품질이 내려가고 병원 경영에 압박이 오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수가를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하는 게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별로 천차만별인 수가의 균등화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들이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행위별 마진율이 균일해야 한다”며 “이것이 새로운 수가 설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가가 낮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의료계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 수가’의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에 관해선 “공단은 협상의 당사자로서 최대한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원주=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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