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뉴스 전담팀’ 가동… 6·13 수사체제 돌입

검찰이 제7회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일 가짜 뉴스(fake news)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체제에 돌입했다.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3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사범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한 수사·처리가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은 497명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기간 입건된 선거사범(418명)보다 18.9% 증가한 수치다.

특히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 전체 입건자 497명 중 138명(27.8%)이 거짓말 사범으로,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의 60명(14.4%)에 비해 13.4% 포인트 증가했다. 경선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뿌린 금품사범은 158명(31.8%)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검사·전담수사관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가동했다. 전담팀은 선관위와 함께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폐쇄형 SNS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 증거 분석과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도 거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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