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장 인선도 ‘脫검찰화’ ‘非검사 출신’ 강호성 前 소장 임용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2일자로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1981년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만 맡았던 국장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이 발탁된 건 처음이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치료감호소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대전·광주보호관찰소장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 재직한 보호행정 전문가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부가 공고한 범죄예방정책국장 공개채용에 응모했다. 법무부 역사에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국장 직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를 ‘탈(脫)검찰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후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을 변호사 출신 외부 인사로 차례로 교체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장은 박균택 검찰국장, 조상철 기획조정실장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41)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45) 변호사를 각각 신규 임용한다. 오는 9일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역시 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로 채울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비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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