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관계 중대 기로… 한반도 ‘뜨거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적 합의 도출
내달 북·미 정상회담서 구체적인 로드맵 확정 기대
한·미 정상회담 중요성 커져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4월 한 달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투트랙 합의 도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 중 개최되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간 갈등을 해소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남북 정상 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비핵화 문제를 정식으로 남북 간 의제로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인 미국을 제외한 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중심으로 정상 간 한반도 평화공존 합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핵화 의사를 드러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3월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답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청와대는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마련, 인적교류·경제협력이 중심이 된 남북 관계 개선의 두 갈래 방안을 모두 타진할 예정이다. 선언적 비핵화 합의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하고, 남북 간 공동 번영 합의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제재로 수년간 경제난을 겪었던 북한도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남북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문제를 한반도 안보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여러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번영·공존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4일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