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서 북·미의 비핵화 간극 좁혀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분단 이후 남한 땅을 밟는 첫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또 의전과 경호, 보도 문제를 협의할 실무회담은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진전 등을 의제로 제안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향후 의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1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기점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의 밀고 당기기 게임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목표는 선명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지상과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무기 철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론에서도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설명은 배제한 채 단계적 조치를 꺼냈다. 체제 안전보장과 같은 자신들의 요구가 빠진 채 이뤄지는 비핵화 논의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돼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는 북·미의 비핵화 간극을 얼마나 좁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의 등장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북·미 사이에서만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정성이 담긴 비핵화만이 살 길임을 북한에 계속 주지시켜나가야 한다. 회담 형식 등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성과에 집착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덥석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철저한 이행과 검증 약속을 이끌어낸다면 금상첨화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사전 조율 작업은 필수다. 미국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 발휘를 요구해봄직하다. 북·미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때마침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데 이어 30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중국이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 폐기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이 제재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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