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나눠주고 물 뿌리고…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의문

연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할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시내 통행을 금지시키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시와 영국 런던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0∼6등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친환경등급 최하위 등급인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낡은 경유차의 시내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년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계획’(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정밀측정소도 안산과 평택, 포천에 추가 설치한다.

대구시도 다음 달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차량 1대를 시범 운용한다. 시내 전역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한 뒤 수치가 높은 곳을 구·군에 통보해 진공청소차를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살수차 2대를 분무형으로 개조해 시범 운용할 예정이며 보호시설 취약계층 등에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무료 보급한다. 경북도도 26일부터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각 시·군 생활 폐기물 소각량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5월까지 구·군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1740곳을 대상으로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등도 펼친다.

인천시와 광주시, 전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차량 2부제나 마스크 보급, 경유·노후차량 교체 등 비슷한 내용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물 뿌리기, 예보 강화, 마스크 보급 등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유입 등 외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덜 입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대구·수원=최일영 강희청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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