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PP 참여 땐 경상수지 266억 달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참여하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가 18억 달러 줄어드는 반면 한·미 모두 TPP에 가입하면 약 266억 달러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가 빨리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이 개최한 ‘TPP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없이 한국만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 경상수지가 79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경상수지가 16억 달러 줄어든다. 결국 한·미가 모두 TPP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일본 베트남 등 11개국과 함께 TPP 체결을 추진해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 모임에서 탈퇴했다. 11개국은 일본 주도로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미나에서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CPTT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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