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동체 의식 상실한 특수학교 설립 무조건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에서 개최한 특수학교 설립 주민설명회가 또 찬반 갈등을 노출하며 불미스럽게 끝났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는 난장판이 됐다. 지난해 9월 설명회에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한 것이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청이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장애물이 걷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특수학교에 북카페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학교, 한 교실에서 뒤섞여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이상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장애아동을 모아 생활적응 및 직업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장애아동이나 학부모들도 특수학교 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은 더디기만 하다. 서울의 경우 2002년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문을 연 것이 마지막이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전국에 9만명이나 되지만 재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아동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장애는 대부분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특수학교 설립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없을 거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상생하려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내년 9월로 예정된 강서구와 서초구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도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개 확충, 특수교사 5000명 충원 등이 담긴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는데 빈말이 되지 않도록 예산 및 부지 확보, 주민 설득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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