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선택지 받아든 국회… ‘개헌 열차’ 종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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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결 강행
5월24일까지 입장 정리해야… 여·야 “표 대결도 불사” 입장
(2) 6월 선거와 동시투표
민주당이 바라는 최상 상황… 한국당 반대로 실현 쉽잖아
(3) 6월 합의·9월 개헌
한국당이 제시한 개헌 로드맵… 與 동시투표 입장 확고해 난망
(4) 무기한 연기
최악 시나리오… 여야 대치로 올해 무산 땐 빨라야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발 개헌열차가 여야를 태우고 출발한 셈이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 여야 합의안 도출을 통한 ‘6월 개헌’, 6월 개헌 합의·9월 개헌 국민투표, 개헌 무기한 연기라는 네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1987년 이후 31년 만의 개헌열차는 종착역이 어딘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 시한(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는 개헌안 표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개헌안도 안건의 하나이므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안건 상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현행 헌법(130조 1항)을 위반하게 된다. 정 의장은 최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헌안 미합의 시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무조건 표결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한국당은 개헌 무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도 “개헌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면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해 부결시켜 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극적 합의를 통한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다음 달 말까지 여야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한 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의결을 거쳐 5월 초 개헌안을 공고하고 5월 24일 이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의 원내지도부는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민주당은 명시적으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상 진척을 위해 여야가 1명씩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과 현재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 등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여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 한국당의 반대 탓이다.

‘6월 개헌합의·9월 개헌론’은 한국당이 제시하는 개헌 로드맵이다. 올해 초 새로 구성된 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앞으로 3개월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7∼8월 중 국회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한 뒤 국민투표 공고 기한(18일) 후 9월에 개헌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에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30년 만의 개헌 기회는 사라져 버린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개헌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국회가 개헌 시점 및 권력구조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올해 개헌이 무산되면 가장 빠른 차기 개헌 시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이라며 “지방선거 때도 개헌을 못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 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위원 간 신경전만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헌안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최승욱 윤성민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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