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본부 개편… ‘뒷북’ 지적

정부가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가도 영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강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완료하면서 ‘뒷북’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 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가 설치된다.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상정책국 소속 디지털경제통상과도 새로 만든다.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게 된다.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상협력총괄과는 신북방통상총괄과로 이름을 바꿔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추진한다.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해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한다.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도 충원한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직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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