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확장적 예산 신중해야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재정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발생주의 기준)는 전년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이었다.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29조5000억원 늘었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3조2000억원 증가한 탓이 컸다.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도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660조7000억원에 달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이 40% 중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7%에 미치지 못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데 지난 6년 사이 두 배로 늘었고 최근 2년은 매년 90조원대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의 54.4%, 증가분의 76%를 차지했다. 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국가·지자체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지급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또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최근 경기가 좋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데 취해 안이하게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재정 관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심각한 재정 압박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밑 빠진 독이 돼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복지예산 확충도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고려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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