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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적 대결로 개헌 외면하는 정치권

“靑, 개헌안 발의 강행하고 제1야당은 장외투쟁 시사… 국회 주도 개헌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발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 4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개헌 저지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극단적 대결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씁쓸하고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청와대에 책임이 있지만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면서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래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한국당을 포함해 주요 정당들이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한 것 아닌가. 1년여를 허송세월하다 이제 와서 대통령 발의를 두고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라고 비난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문제는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5월 4일 전에는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모든 건 국회에 달려 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여야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역지사지로 임하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도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여야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개헌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권력구조·기본권·지방분권 등 핵심 내용 등 개헌안 마련 시한에 대한 합의는 필수다. 그래야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부결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면서 추후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에 개헌을 논의할 주체인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부터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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