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직선제 대선 13차례 실시, 이승만·박정희·박근혜만 과반 득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선 결선투표 조항을 넣은 것은 과반 득표가 어려워진 현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직선제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3명뿐이다. 독재 시대가 아닌 1987년 이후만 계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선 결선투표제도는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에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것이다. 결선 투표는 최초 선거가 치러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당선자는 무조건 과반 득표를 하게 된다. 과반 득표 대통령의 대표성과 권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사표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청와대 측은 22일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역대 직선제 대선은 13차례 치러졌다. 이 전 대통령은 2대 대선에서 74.61%, 3대 대선에서 69.98%를 득표했다. 4대 대선에서도 과반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대 대선에서는 46.64%로 당선됐으나 6대, 7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기 전 치러진 6차례 대선 결과는 과반 득표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과반 득표는 사실상 사라졌다.

‘1대 1’구도로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정당 수가 늘어났고 이인제 이회창 등 경쟁력 있는 제3의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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